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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최저소득마저 차등 적용하는가”

‘乙들의 연대’,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단체교섭권 보장’ 요구 

기사입력2018-10-11 18:35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과 함께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등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주와 알바청년 간 갈등의 본질은 유통재벌”이라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불공정 계약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편의점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정당 등 입법당국에 촉구하기 위해 을들의 연대가 이 자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임금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 속에서 힘들게 영업을 이어가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는 반드시 감내해야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며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몇년간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 소득이 10% 감소했다”며 “재벌 대기업이 이 10%를 더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을들이 나눠갖는 소득을 지역별,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생각만 한다”고 비판하며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편의점주의 교섭권을 강화해 본사와 거래조건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지인이 2~3년 전 직장을 나와 망원동에 편의점을 차렸다”며 “당시만 해도 주변에 편의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4~5개의 편의점이 생겼다. 매출이 얼마나 쪼개졌는지는 보지 않아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이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죽든살든 제대로 된 상권분석도 없이 출점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이제 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점주들은 내년이면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하지만 지불여력이 없다”며 “점주들의 절규에 청와대도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도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사만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이 위원장은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을 본사들 스스로 만들어놓고, 최저임금 부담을 나누지 않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편의점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 도입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불공정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수렴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봐야 월 150만원이다.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사회라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이를 지불하기조차 어려운 가맹점주들 간의 싸움을 붙여서야 되겠는가”묻고, “최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주축으로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해 본사에서 공급하던 일부 필수물품을 공동구매 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정책 몇가지만 해결해도 매출이 늘고, 비용이 줄어 점주들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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