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자 허위신고 법인외 관련 종사자도 처벌

프린트

세계시장 ㅣ 중국 中, 수입자 허위신고 법인외 관련 종사자도 처벌 세금탈루 목적, 형법상 밀수죄…통관일체화 시행에 따른 통관리스크

기사입력2018-10-17 10:22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수출입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하고,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이하 해관법)에 근거해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화물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 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통관일체화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관리스크와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본다.

◇추징 및 가산금 제도=중국 해관법 및 수출입 관세조례에 따르면, 통관 이후 부족세액 또는 누락된 세금이 발생됐을 때 수입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징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부족세액 또는 누락된 세금은 세관이 3년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산금에 해당하는 체납금이 통관일로부터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통관일체화 제도 추징 관련 법령

<자료=김진규 관세사>

◇단순 과실로 인한 불성실신고 처벌규정=중국 세관당국은 불성실신고의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시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오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위반행위가 세관 통계의 정확성, 관세행정 질서, 국가허가증 관리, 세금징수 외화 및 세액환급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차별을 둬 행정처벌(경고 또는 벌금형)을 집행하고 있다.

불성실신고에 따른 처벌규정

<자료=김진규 관세사>

◇고의적인 허위(부정) 신고에 따른 처벌규정=중국 해관당국은 수입자의 허위(부정)신고에 대해서는 세금 회피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관세조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세금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허위(부정)신고는 형법상 밀수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세금 탈루액 규모에 따라 중국에서는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됨은 물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외 관련 종사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유념해야 한다.

고의적인 허위(부정)신고 처벌규정

<자료=김진규 관세사>

◇기업신용관리 제도의 시행=중국 해관이 올해 1월29일 ‘해관총서 제237호령 중국 기업신용관리방법’을 공포(2018년 5월1일 시행)함에 따라, 기존의 ‘기업신용관리잠정방법’은 폐지됐다. 또한 기업신용관리 대상 범위를 중국 해관에 등록돼 있는 모든 유형의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 기업이 1년내에 해관관리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 세관신고서, 출입경신고목록, 출입경운수 적하목록 등 관련 서류 제출총수의 5/10,000를 초과하고, 해관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3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체납하거나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기업신용관리방법(해관총서 제237호) 제25조에 의해 제재수준을 수출입화물 평균검사율 30%에서 80%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