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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차별적 영업행태, 금융위가 시정해야

카드수수료 차별…중소마트 돈으로 대형마트 지원하는 카드사 

기사입력2018-10-24 21:23
정부는 연매출 3억원이하는 ‘영세가맹점’, 3억초과 5억원이하는 ‘중소형가맹점’을 분류해, 각각  0.8%·1.3%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재 이슈가 된 카드수수료율 갈등의 핵심 중 하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5억원초과)과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이다.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소자영업단체와 금융위 관계자가 '카드수수료율' 문제로 맞서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카드수수료율은 0.7%인데 반해 일반가맹점은 2.3%로 무려 1.6%p 차이가 난다. 이같은 차별은 카드수수료율 결정구조에 기인한다. 카드수수료는 형식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 협상를 통해 정해진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은 매출액이 높아 카드사와 관계에서 협상력도 강하다. 반면 일반가맹점은 매출액도 낮고 조직력도 낮아 협상력 자체가 없다.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통보받는 이유다. 

또 다른 차별도 있다.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과 신용카드 할인 등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일반가맹점인 골목상권 중형마트에게 카드사는 이같은 마케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금감원 9월 발표에 따르면, 작년 카드사 마케팅비용은 총 6조70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원가가를 산정할때 마케팅비용을 포함한다. 대형가맹점에만 제공하는 마케팅비용이 수수료 원가를 올렸고, 결과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이 높아졌다. 대형가맹점에 0%대 카드수수료가 가능한 이유는 일반가맹점의 2%대 수수료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일반가맹점에서 돈을 받아 대형가맹점 지원하는게 정상적인 영업행태인지를 묻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일반가맹점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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