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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 카드가맹점만 단체설립, 무의미

일정규모 가맹점 회원 확보한 업종별 단체에 협상권 주는 방안 제기 

기사입력2018-11-01 10:12

현행법에서는 카드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해, 카드회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구성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단체 구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은 여신금융업법의 단체 구성요건을 개정해, 단체 구성 실효성을 높이고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의무수납제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하고 있다.

 

◇여전법 시행령,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제한=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가맹점들이 카드사와 공정하게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드가맹점 단체의 결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12에 따라 가맹점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가능하다.

 

연매출 2억 미만, 이미 우대수수료율 적용=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연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가맹점을 분류해 대표 단체를 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이미 우대수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수수료 비용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단체를 구성할 여력도 이해관계도 떨어진다고 했다.

 

전체 카드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사업자 비중은 69.8%로, 수치로만 보면 월등히 많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중 2억원 이하 사업자 구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3.67%에 불과하다.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88.89%.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 8월2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확보한 법인격의 업종별 단체에 대해서만 협상권을 주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전국 단위의 업종별 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인가된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그 연합단체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그 연합단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인 중소상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현재 3년마다 진행되는 카드수수료 산정과정에 금융위와 카드사만 참여하고 있다, “중소상인으로 구성된 적격비용산정위원회를 법으로 보장해 중소상인이 카드수수료 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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