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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프랜차이즈, 징벌적 성격 배상과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해야 

기사입력2018-11-02 10:47
정종열 객원 기자 (ppibi80@naver.com) 다른기사보기

길프랜차이즈연구원 정종열 대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업 오너리스크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질 경우, 애꿎게 가맹점 매출에 타격을 가해 가맹점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된다. 오너리스크 상당부분이 프랜차이즈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가 오너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구조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성격상 프랜차이즈 영역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 예방할 수 있다면, 일반영역으로까지 변용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 프랜차이즈는 우수모델의 복제화라는 특성상,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안착할 경우 그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론칭한지 몇 년도 안돼 가맹점 천여개, 매출 몇백억원에 이르는 곧바로 규모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최초 개인 점포 한두 개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에서 규모 있는 기업 경영자로서, 역량을 구비하고 윤리의식 등을 갖추며 성장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대개 양자 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주요한 개인적 원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창업주(오너)는 자연스럽게 기업내에서 무소불위의 전권을 갖는 제왕적 존재가 돼, 내부적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오너의 문제가 통제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구조적 원인이다. 물론 이는 급격하게 기업은 성장했지만 건강한기업가 정신을 함유하지 못한 경우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빠른 성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문제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오너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가 필요한데, 해결방안은 오너 등 개인적 접근과 불합리한 구조를 수정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먼저 오너 등 개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해 확실하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업내 무소불위 전권을 갖는 힘의 집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9월 전국가맹점주 관계자들이 모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단체협상권 강화 ▲오너리스크 피해 손해배상 규정 등을 촉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손배배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920일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1016일 공포돼 내년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 사회적으로만 필요성을 공감해 온 오너리스크 문제 해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 자체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요건과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하는 간접규정 성격이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과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손해는 물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전환되지 않는 일반 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개별 가맹계약서에 의미있게 규정될지, 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맹사업법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배상범위가 징벌적 성격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 가맹점주 개개인이 본사에 그리고 오너와 오너일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인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최소한의 힘이 생기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본사 및 무소불위의 창업주를 견제해 건강한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를 법·제도가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와 정당한 이유없는 거래조건협의 거부 금지 등을 도입하고,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돼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기업의 경우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오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해 오너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이 기업오너, 이해당사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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