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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턱수염 전면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

대법원,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적 아니다”㊥ 

기사입력2018-11-06 10:05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09. 선고, 201738560)을 보면, 원고인 아시아나항공은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을 통해 남자직원의 경우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된다(면도의무조항)’고 정했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면도의무조항내국인은 턱수염 금지, 외국인은 허용

 

항공기 기장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9월경 원고의 안전운항팀장으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면도의무조항에 위배되므로 면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참가인은 면도의무조항이 참가인과 외국인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참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원고는 2014912일부터 9월말까지 참가인의 비행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에 대한 비행정지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해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원고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어 부당비행정지라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50206). 이후 원고는 원심취소를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 영업의 자유무제한적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을 통해 남자직원의 경우 면도의무조항을 뒀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면도의무조항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대법원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제3항과 근로3권을 보장한 제33조제1항을 설명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또 다른 기본권 주체인 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헌법 제119조제2항이 국가로 하여금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의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면도의무조항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내국인 남자직원에 대하여만 용모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거나 참가인을 비롯한 소속구성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도의무조항은 참가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1,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법령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라는 규정이고,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취업규칙)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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