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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내국인만 용모제한 ‘차별’

아시아나항공 외국인만 허용 규정, 헌법 평등원칙에 반한다㊦ 

기사입력2018-11-07 10:54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남자직원의 면도의무조항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과 관련, 대법원은 면도의무조항이 내국인 남성직원에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018.09. 선고, 201738560).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데, 내국인 남성직원에게 적용하는 면도의무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해 무효라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10.29. 선고,200514417 등 참조).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면도의무조항’이 내국인 남성직원에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해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밖에도 원고가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기장의 턱수염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항공기 기장을 포함한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던 점 다른 항공사들도 운항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원고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개별적인 업무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염의 형태를 포함해 용모와 복장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인 용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변화된 사회 현실 속에서 직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해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직원이 타인에게 혐오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외모 및 업무성격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수염을 기른다면, 그것이 고객의 신뢰나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국민의 행동자유권이 충돌했을 때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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