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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게 부당행위한 식품회사 신고 1억 보상

권익위,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 마트 신고자 772만원 지급 

기사입력2018-11-07 15:03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달 목표를 정해주고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식품회사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3882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권익위에 따르면, 한 식품회사는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달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했다. 또 제품 판매가격과 영업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위는 해당 식품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4000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정·불량식품을 만든 회사를 신고해 신변위협을 느낀 신고자에게는 이사비용으로 186만원의 구조금도 지급했다.

 

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 “지능화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 지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청렴신문고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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