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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산업·기술에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시행…“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입법 추진”  

기사입력2018-11-08 10:48
자율주행버스, 무인드론 등 이미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현행 규정에 맞는 기준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 진다. 또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방식을 적용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조세와 부담금도 감면해 준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7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계획안 설명회를 가졌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3법 중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법률은 내년 1월17일, 지역특구법 개정법률은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규제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특례나 임시허가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新 산업·기술…‘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임홍기 국무조정실 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데도 법과 규제가 특유의 보수성으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 문제를 보완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나 산업이 출현해도 포용할 수 있도록 범주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도 소관 법안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관련내용을 소개했다. 양 부처는 ▲새로운 산업 및 기술의 규제대상 여부를 30일내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신속확인제도’ ▲신기술·신사업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실증특례제도’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련법령,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2년이내, 1회 연장가능)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제도’를 소개했다.

신기술 혁신성장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법과 관련 성녹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정책혁신과장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역특구법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이 병합되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14개 시·도의 27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지정 지역전략산업, 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

지역특구법은 기본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지만, 기업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자체나 정부에 먼저 제안할 수 있다.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지만 참여기업을 늘려,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원대상은 해당신기술을 활용,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특구계획에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적용과 함께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에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이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기업들이 관련정보를 이용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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