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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이슈 찾아서 먼저 개선한다

연평균 41% 급격한 성장 예상…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시범사업 시행  

기사입력2018-11-08 18:32

신산업 자율주행차 분야에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시행된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개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접근법이다.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발생 이후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국무조정실>

 

자율주행차 분야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으로, 제작안전·교통·보험·통신보안·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 있다. 또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산업이기도 한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개 발전단계 (Lv.0~Lv.5)를 고려해, 운전주도권·신호등유무·주행장소 등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 등 4개 영역에서 30개 규제이슈를 발굴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30개 규제이슈에 대해 2020년까지의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2020년 경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점검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도시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율자동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시범구축 방법론을 활용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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