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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별도 R&D법인 신설…법원이 제동

정관규정상 특별결의 대상…내달 초 법인분리 일정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2018-11-28 18:30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부문 분할 후 별도 법인 신설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사건에서 1심 결정을 깨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가처분신청 일부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달 초 예정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한국지엠은 (주총)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 한국지엠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지엠은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며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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