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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추진단’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등 논의

민간·지자체 참여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 

기사입력2018-12-05 18:08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출범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비공개로 논의됐다.

 

중기부 조봉환 실장은 앞으로 중기부는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위원 구성
<자료=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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