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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추진단’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등 논의
민간·지자체 참여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
- 기사입력2018-12-05 18: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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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출범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비공개로 논의됐다.
중기부 조봉환 실장은 “앞으로 중기부는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위원 구성
<자료=중기부><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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