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규정도 모르고 보호 인식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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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영업비밀 규정도 모르고 보호 인식도 부족하다 임직원에게 적극 알려야…“영업비밀보호 구축 인증제 필요”

기사입력2018-12-10 11:5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기이코노미

경쟁이 격화되면서, 헤드헌팅 업체에 의한 인력 빼가기 형태의 기술유출이 기승이다.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헤드헌팅 업체를 찾아와 경쟁업체의 연구원이나 임직원 등을 맞춤형으로 스카우트 해가는 사례 등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투자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고액의 연봉 등을 제시하며, 한국의 반도체 인력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유출 사고 동향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업비밀 유출 경로의 67.4%(중복응답)는 임직원 이직에 의한 것이다. 영업비밀의 유출 주체도 내부인에 의한 경우가 81.4%(중복응답)였다.

기업분쟁연구소 조성우 소장(변호사)은 “기업의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아무리 올려도 어떻게든 유출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며, “결국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내 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국외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받는다. 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죄, 미수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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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조 소장은 “영업비밀과 관련돼 있는 기업내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제반 내용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영업비밀이 얼마나 강력한 규제력을 갖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특정하거나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 직원들의 반발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 경쟁이 격화된다. 경쟁사가 유출된 영업비밀로 손쉽게 제품을 생산하고 가격 덤핑을 할 경우, 경영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때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내부 직원들에게는 부정적인 학습효과가 남아 기업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 소장은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남아있는 임직원 전체가 일자리를 잃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특정하고 분류해야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직원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구축 사실을 인증해 줄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