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 내년 수출 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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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 내년 수출 흐리다 “적어도 2년간 트럼프 통상기조 유지”…수출기업 대응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2018-12-14 13: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악화일로를 치닫던 미·중간 통상갈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지난 1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정상간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럼에도 미·중 통상분쟁이 미래산업기술을 둘러싼 패권경쟁이란 점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수출기업이 단기 대응책과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철강, 237건 반덤핑·상계 관세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은 무역협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수출기업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 통상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미국은 올해 초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USTR 통상법 제301조 보고서를 발표한 후, 현재까지 중국에 세차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부문에서 2018년은 미국의 보호무역 관련뉴스로 도배된 한 해였다.

미국은 올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351건의 반덤핑관세 부과, 111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70건, 인도 41건, 한국 33건, 대만 27건 순이다. 품목으로 보면 철강제품에 집중돼, 철강품목에만 총 237건의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과됐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의도한 자국기업 보호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중국의 질주, 미국의 견제…한국의 수출전망은 먹구름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의 제조업강국으로 도약한다. 2045년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계별 발전전략도 이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공세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차이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경고가 있다. 올해 특히 강화된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란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미중 양국간 패권전쟁의 불똥으로 올해 한국기업의 對미 수출량은 급감했다. 미국이 올해 2월7일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후 한국기업의 對미 태양광 셀·모듈 수출은 2017년대비 32.1% 감소했다. 세탁기도 23.1% 줄었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개최한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은 ‘수출기업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미·중 통상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로 한국의 對미 철강제품 수출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강관류에 해당하는 HS73부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6.2% 대폭 줄었다.

“향후 2년간 트럼프 통상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박 단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적어도 향후 2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유지가 중국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의 對중 수출전망 또한 밝지 않다. KDI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p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0.2~0.6%p 떨어져,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의 수출구조는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시스템이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68.8%다. 국가별 교역비중을 보면 중국이 22.8%, 미국이 11.3%다. 품목별 수출비중은 반도체가 17.1%, 자동차가 7.3%로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됐다.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수출구조 다변화, 다각화해야

박 단장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한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 개혁을 위해 WTO 개혁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WTO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G20도 인식을 공유한다. WTO 개혁을 위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무역관련 법규통보 의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견제를 위해 WTO에 보조금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소위원 증원, 임기 단임제 등 상소기구 개편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 단장은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미·중 통상분쟁 향방에 따라 세계경제 및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한국기업이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하고, 단기 대응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수출품목에 대한 전세계 및 국가별 무역구제조치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이 자동차분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부과하고, 관세부과 조치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역계약 체결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알지 못해 중장기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의 규제조치로 관세가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수입규제조치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바이어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기업내 전문성 강화하고, 민간 네트워크 구축·활용

미중 갈등은 휴전을 거듭하면서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양국 모두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 시장진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수다.

또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외부자문사, 로펌, 전문가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내 통상대응 조직 또는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CEO 스스로 통상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종별 단체 및 무역지원 기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해 직접 위기관리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기업별로 산재된 정보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산업별 또는 이종간 통상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게 박천일 단장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