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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신용장거래 대금지급을 위한 검사증명서 ‘서명’ 복사본은 안돼 

기사입력2018-12-21 10:43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는 제철소의 설비 중 하나인 로()의 제조에 필요한 주석의 수입업자이며, 신용장 개설의뢰인이다.

 

수출업자 D는 선적 후 매입은행 C에게 매입을 의뢰하면서 매입필수서류 중 하나인 검사증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복사기로 서명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복사한 후, 추가적인 서명이 없이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로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은검사증명서를 제출해 신용장대금 718000달러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 B는 매입은행 C로부터 상환청구를 받고 신용장대금을 상환했다. 그 후 BA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했으며, A‘BC에 대한 대금지급 및 CD에 대한 대금지급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문의해 온 바 있다.

 

문제점=본래 화환(貨換)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규정

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 b(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유사)

b.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will also accept as an original document(s), a document(s) produced or appearing to have been produced:

i. by reprographic, automated or computerised systems;

ii. as carbon copies;

provided that it is marked as original and, where necessary, appears to be signed.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by facsimile signature, by perforated signature, by stamp, by symbol, or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facsimile signature, perforated signature, stamp, symbol or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그러나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말해, 검사증명서상의 서명이 본질적인 요건인지가 문제다. 특히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 흔히 요구되는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그 성질상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판례=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6.10. 선고 200342053)을 보면,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본으로 볼 수 없고로 돼 있다.

 

대법원은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b(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유사) 및 그에 관한 유권해석인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712일자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b(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유사)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Policy Statement에 따르는 한,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용해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해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b(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유사)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과 및 시사점=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서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의의무를 강화해 신용장 거래의 허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B의 신용장대금상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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