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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설’로 제 잇속 챙기려는 음모 중단하라

극우·보수 야당과 언론의 ‘경제위기설’…진단과 처방, 모두 틀렸다 

기사입력2019-01-04 14:0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희망과 덕담이 오가야 할 새해 벽두부터 ‘경제위기설’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진원지는 보수 언론 및 야당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해, 그 후폭풍이 자영업자를 넘어 경제주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게 그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최저임금 관련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맞춰 경제지를 필두로 보수언론은 2019년 최저임금 시행을 유예해야만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언을 늘어놓는다.

 

야당의 주장이나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처럼,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게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우려는 그저 우려일 뿐이다. 정부의 외환보유고 관리가 예전처럼 엉터리가 아니어서 예측도 못한 국가부도사태는 발생할 수 없다. 

 

특히 30대 재벌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겨 883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영화에서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제위기라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한편으론 국가 살림도 걱정하는 야당과 보수언론. 진단 자체도 오류이고 처방 또한 틀렸다. 

 

경제위기라는 인식은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서민들일수록 더 크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위기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해도 먹히지 않는 이유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계위기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도산,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해서 경제위기를 말하는게 아니다. 하루하루 빚을 늘리며 살아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상황이라 진단한다. 

 

이런 이유에서 경제가 힘드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처방은 틀렸다는 것이다.

 

2019년 한해, 또다시 알바생과 편의점주를 싸움판에 몰아넣고, 과도하고 잘못된 위기설을 부풀려 제 잇속 챙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합작해 진행하는 ‘나라 흔들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른 임금을 감당해야 할 직원을 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건 당연하다. 턱밑까지 차오른 불황의 늪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지난해 알바생과 편의점주로 대비되는 ‘을들의 싸움’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보완해야 될 지점은 여기다. 최저임금 때문에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도, 알바생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해서 내놓은 고육책으로도 보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국가의 재정·외환 위기나 수출·대기업의 위기가 아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득절벽의 위기다. 따라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버리라는 요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보수·자본 세력의 욕심에서 나온 딴지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세월 이들이 과도한 위기설을 만들고 부풀려 자신들의 잇속을 차린 예는 숱하다.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오는 보수 언론·야당 발 경제위기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좌초시키고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보려는 나쁜 욕심이, 진단도 대책도 틀린 위기론을 키우고 있는 꼴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 수 이상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2019년 최저임금을 시행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한다는건 이해하기 힘든 궤변이다. 

 

진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걱정된다면, 이들이 시장에서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과도한 임대료 문제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게 우선이다.

 

2019년 한해, 또다시 알바생과 편의점주를 싸움판에 몰아넣고, 과도하고 잘못된 위기설을 부풀려 제 잇속 챙기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불순한 의도로 ‘나라 흔들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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