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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위협하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가 정답

가업 30년 500억 공제…중견, 상속재산이 가업세액 2배 넘으면 배제 

기사입력2019-01-07 05:30

[가업상속공제 활용]상속재산가액이 600억원인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세액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공제 최대구간인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500억원을 공제받았을 때, 자진납부세액은 약 408000만원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최대 약 2783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가 장수기업탄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어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김윤용 겸임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국세제도 중에서도 가장 공제혜택이 큰 제도라며, “기업의 상속인은 가업을 이어받아 장수기업을 꿈꾸는데, 정작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를 파악해 반드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인 쓰리세븐(777)은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쓰리세븐 창업주는 2006년 쓰리세븐 주식 240만주, 370억원어치를 자회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그러나 2008년 창업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증여는 상속으로 변했고, 임직원과 유가족은 15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했다. 현행 법률상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가 상속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국 임직원과 유가족은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해야 했다.

 

  ©중기이코노미

 

김 교수는 상속세가 장수기업 탄생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세액 2배 넘으면 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부터는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가 조정됐다. 15년 이상 가업영위시 300억원 공제가 20년 이상으로, 20년 이상 가업영위시 500억원 공제가 30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법률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요건에 충족된다. 상속인의 요건은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로서,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거나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기준이 강화됐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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