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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자리·혁신…중기부, 10조원 지원한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中企정책 총괄하고 조정기능 강화하겠다” 

기사입력2019-01-08 20:03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중소기업 전문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중기부가 8일 개최한 ‘2019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중기부 서울청 윤종욱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기부는 올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기금을 포함, 총 10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올해 중기부의 지원정책 키워드는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에 맞춰져 있다. 고용창출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혁신성장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해 일자리 중심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연대보증제 폐지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자율상환제도 개선, 스케일업 금융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제도 혁신과 안전망 기능의 강화도 꾀하고 있다.


◇금융분야:일자리창출 촉진 신규자금 신설=올해 정책자금 지원예산은 총 3조6700억원이다. 지난해 4조4150억원에 비해 7450억원가량 감소했지만, 올해 신용보증 규모를 지난해 85조원보다 3조원 증가한 88조원을 배정했다. 


일자리창출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했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일자리창출 중심의 ‘고용영향평가’를 도입, 일자리 양(70%)·질(30%)을 평가해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을 신규로 도입했다.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자금을 지난해 33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일반기업은 기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지방기업의 경우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 혁신형기업 융자한도 역시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창업·수출·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안전망 기능도 강화했다. 위기지역 및 업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를 계속 적용하고, 매출채권보험 한도 확대·신상품 출시를 통해 거래 안정화를 도모한다. 


자금용도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시설자금(10년), 운전자금(5년)의 용도에 투자자금(7년)을 신설했다.


◇R&D분야:총 7362억원 지원, 고용영향평가 비중 30% 반영=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분야에 총 7362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별로 연초에 집중됐던 R&D지원사업 모집시기를 올해는 연 6회이상 수시모집으로 바꿔, 필요시기에 맞춰 기업이 R&D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하는 등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공고에서 선정까지 5개월 소요됐던 선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또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기존 고용친화도 항목(10~15% 비중)을 고용영향평가 항목으로 바꾸고 비중도 30%로 높였다.


시장 선별과제를 확대하고 민간과 시장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개방형 혁신도 촉진한다. 이와함께 R&D제품을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 연계하고, 사업화 지원자금 확대, 일관지원체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개최한 ‘2019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 윤종욱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에 3428억원 지원=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예산에 342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330억원에 비해 두배이상 증액한 규모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3125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은과 기은 등에서 2조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편성하고 투자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3252억원 지원=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지원 예산을 지난해 2025억원에서 올해 3252억원으로 증액했다.


생산·기능 및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파견 및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직자의 직무역량교육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활용해 현장 운영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구직자 직무교육과 취업연계 계획도 밝혔다. 


◇17개 수출지원사업을 9개로 조정=중기부는 올해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수출분야 예산은 총 20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액했다. 총 1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수출지원사업을 총 9개로 개편했다. 수출 규모별 지원을 통해 중복지원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지정한 공급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바우처를 지불하면, 정부가 공급기관에 바우처비용을 지불하는 수출바우처제도를 확대했다. 올해 985억원의 예산을 수출바우처 사업에 편성해 내수·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 등 성장단계별로 바우처 지원규모를 차등화했다. 


온라인 수출 증가에 따라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문쇼핑몰 및 중소기업 자체몰을 육성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공동물류 사업을 도입하고 온라인 전시회 등도 지원한다. 수출컨소시엄·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해외규격인증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넓혔다.


◇창업 준비·초기·도약성장기 별 지원 차별화=창업지원 예산은 지난해 7636억원에서 올해 7760억원으로 소폭 증액했다. 창업기업을 창업준비·창업초기·도약성장기로 나눠 각각 2167억원, 3132억원, 2461억원의 에산을 배정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커의 창작 및 창업연계 지원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60개소를 구축한다. 또 예비창업자에게 온라인 기반 창업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고객반응 검증비용도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에는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하거나 분사하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해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후 3~7년차 도약·성장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패키지’에서 사업화, BM모델 혁신, 후속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TIPS프로그램을 통해 엄선된 유망 창업팀에게는 투자-보육-R&D-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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