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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

Santorinie→Santorina…보험증권 목적지 불일치, 서류엄격일치 반해 

기사입력2019-01-21 18:05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는 철 스크랩 40만톤의 선적을 마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 매입은행 B에 신용장 매입을 의뢰했다. 그러나 BA가 제시한 선적서류 중, 보험증권상의 목적지 불일치를 문제삼으며 매입을 거절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당시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로 목적지 도착항의 영문 스펠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원래는 Santorinie로 표기돼야 하지만 Santorina로 기재돼 있으며, SantorinaSantorinie로부터 약 200km 정도 동쪽에 위치한 별도의 다른 곳이었다.

 

AB에게 이 정도의 불일치는 중요하지 않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A가 제시한 보험증권의 기재 오류는 서류엄격일치의 원칙에 반하기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매입을 거절하는 B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쟁점=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해야 하며 만일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모든 운송구간의 위험을 부보해야 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다른 경우를 유효한 보험증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다.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로 목적지 도착항의 영문 스펠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원래는 Santorinie로 표기돼야 하지만 Santorina로 기재돼 있으며, Santorina는 Santorinie로부터 약 200km 정도 동쪽에 위치한 별도의 다른 곳이었다. 매입은행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 불일치를 문제삼으며 신용장 매입을 거절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a(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을 보면,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하지 않는다. 은행이 그러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 그것을 제출자에게 반려하거나 책임을 지지않고 이첩시킨다.

 

또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ad항에 따르면,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또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data)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판례=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6327 판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상의 도착지인 ‘XINGANG’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보험증권상의 도착지인 ‘XINJIANG’은 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을 가리키는 영문 표기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명백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증권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결과 및 시사점=보험은 운송구간 전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목적지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라면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용장해석의 엄격일치 원칙이 완화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것이다. BA의 신용장대금상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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