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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레미콘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투찰수량 비율 및 낙찰자 사전 협의…부당행위 금지 위반 

기사입력2019-02-07 15:00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충청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3개 조합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7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그결과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조달청은 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조합원사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 충청조합 711100만원, 충남조합 20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5100만원 등 총 147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하고,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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