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로 한 대기업 ‘로비’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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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공정위 상대로 한 대기업 ‘로비’ 줄지 않아 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강화

기사입력2019-02-19 17: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무법인·대기업·공정위 퇴직자 등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공정위 출입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시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정위 공무원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기 위해 관리규정을 시행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법무법인 관계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관리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리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 월평균 195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8월 접촉보고 대상이 퇴직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접촉사유로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 법령질의·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그 외 안부인사 118건(5.0%), 동문회 등 기타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이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다.

공정위 퇴직자 등 공정거래업무 담당자의 공정위 출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공정위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또 접촉 중단(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아울러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를 시도하거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련 통계를 올해 1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