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대법,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30년만에 만 60세에서 변경…“시대변화로 평균여명 등 연장”
- 기사입력2019-02-21 16: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육체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89년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0세로 인정한 지 3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만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육체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재판부는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균여명·은퇴연령이 늘어나는 등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판단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고, 이후 수영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가동연한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