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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 비용 떠넘겨선 안된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구체화…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기사입력2019-03-12 12:08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된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산업재해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에 해당되면서 하도급법령에 명시된 부당특약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약정을 선별해 부당특약 고시제정안을 마련,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법령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고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도록 했는데, 그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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