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5/23(목) 09:55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무역협회·현대차, 보유세 매년 700억원 덜 낸다

경실련, 시세대비 30% 공시가를 아파트 수준( 70%)으로 올려야  

기사입력2019-03-13 16:04
현대자동차그룹과 무역협회가 불합리한 공시가 산정으로 각각 290억원과 400억원의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무역협회가 소유한 부지의 공시가 반영률이 실거래가 대비 30%대 수준에 불과해 연간 700억원가량의 보유세 특혜를 본다는 지적이다. 

현대차가 지난 2014년 한전으로부터 매입한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부과된 지난해 보유세는 215억원.공시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면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500억원대로 올라간다. 여기에 GBC부지가 나대지인 점을 고려해 보유세 부과기준을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으로 변경하면, 현대차그룹이 내야 할 보유세는 1350억원이란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무역협회 또한 시세 대비 33% 수준인 공시가를 통해 지난 10년간 4470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 공시가를 아파트와 동일하게 70%로 적용하면, 지난 10년간 무역협회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 금액은 7870억원이지만, 3400억원만 납부했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4만5000평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1970년, 1980년대에 부지 매입 이후 땅값 상승을 16조원이상이 매매차익을 챙겼다.  

경실련은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라며 정부에 대해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 정상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