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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은 되고 탁주는 안된다…총산도 제한 개선

中企, 획일적이고 기업 현실과 괴리된 규제 개선 촉구 

기사입력2019-03-14 11:50

울산 울주군에 있는 A막걸리 제조업체는 누룩을 사용한 전통적 방식의 막걸리를 생산·판매하며, 울산 대표 먹걸리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산도를 달리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했지만, 탁주의 총산도 기준 제한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유통하고 있는 주류 중 탁주, 약주, 청주에 한해 총산도가 제한돼 있다. 탁주는 0.5, 약주는 0.7, 청주는 0.3 이하의 w/v%로 총산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주류에 대한 세율은 탁주가 5/100, 약주와 청주는 30/100, 기타주류의 경우 제조방법에 따라 10/100부터 72/100로 다르게 규정했다. 총산도 제한에 따라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세율이 높아져 신맛을 활용한 다양한 탁주를 생산하고자 하는 영세 주류제조업체에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맥주, 와인 등 과실주는 산도 제한이 없어 다양한 맛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탁주, 약주 등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워 막걸리 등 탁주산업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중기이코노미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가 13일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획일적이고 기업 현실과 괴리된 현행 규제 개선을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윤영근 한구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쟁력과 지방자치의 걸림돌 규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합의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39.3%)이었고, 또 기업 현실과 괴리된다(29.3)는 점도 꼽혔다. 규제의 제정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주체는 시·도여야 한다는 응답이 56.6%, ··구라는 응답도 18.8%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윤 연구위원은 규제개선의 방향으로 산업단지 지방분권 신기술 지역특구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운영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가능 업종에 관한 규제와 산업단지에서 허용하는 행위 등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분권=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공장 입지와 관련해 상수도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생태자연도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과 같이 전국적 규제에 비해 특정 지역의 규제 순응 비용이 높은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견해다.

 

신기술=의료법·의료기기법·개인정보보호법·국민건강보호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령들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역특구=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나타나는 규제에 대해 지역특구법에 규제 특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옥외광고물=법령과 조례 등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 표시기간, 색상 등을 규제하되, 네거티브 규제와 한시적 허용 등을 활용해 업계의 자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윤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기존 규제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규제샌드박스와 지역특구 등에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실험을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선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불편이나 문제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 현장 토론 통해 혁신키로 협의

 

한편 이날 토론회 논의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 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해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협의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해 지난해 총 261건을 개선했다, “올해는 특히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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