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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사무실에 부설연구소 설립할 수 있을까

유해사고 없다면 가능해야 vs 연구개발 특성상 위험·불편 있어 

기사입력2019-03-22 10:57

서울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하다,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택용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나 주택용건물은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됐다.

 

기업부설연구소 입지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택용건물에 입주한 디자인 분야 기업이나 창업초기 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해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입지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주택용건물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수 없다

 

기술개발 및 연구조직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갖춘 기업에는 각종 조세·관세·자금·인력 등의 혜택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려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공간, 기자재, 부대시설 등 인정요건을 갖춰 신고해야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기술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입지규제로, 주거용건물에 입주한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 많은 영세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부담

 

출판·건축·디자인·IT 분야 중소기업은 주거용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다. 특히 영세한 소기업일수록 근무공간의 이동이 잦아, 주거용건물에 입주한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또 앞선 언급한 사례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아 운영하다, 사무실을 이전해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사무공간과 별도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도, 연구소 신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에따라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업부설연구소 입지요건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업종의 특성상 주변 환경에 유해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 비제조업 분야에 한해 입지규제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다.

 

주거용건물에 연구소 설립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 시험장비 운영, 시제품 제작, 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특성상 소음·진동, 유해가스 발생, 바이러스 전파, 세균 감염 등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기준 전국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37696, 소속연구원은 19686명에 이른다. 이중 비제조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가 37.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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