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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의무다

인증 획득 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는 정보 제공해야 

기사입력2019-03-26 10:00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같은 용도의 제품이고 품질에도 큰 차이가 없다면,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를 하면, 기업도 제품 판매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친환경 제품 생산과 유통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 환경표지인증을 보면, 제품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설정한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2년간 친환경 로고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9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은 제도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약 3배가 확대돼, 지난해 10월말 기준 3780개사 14447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대상 품목은 사무용기기·가구, 주택·건설용 자재, 가정용기기, 산업용 제품 및 서비스 등 총 165개다. 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등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표지 마크 취득하면 공공납품 등에 유리=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 환경성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았다는 뜻이다

 

기업이 환경표지 마크를 취득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 정부포상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해 인증제품을 홍보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해 판매를 돕는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녹새제품 의무구매 제도화로 인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068616억원에서 201628456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환경부가 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환경부는 환경표지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전반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운영을 맡고 있다.

 

환경표지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술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가 판정되면 인증서를 교부한다. 환경표시인증을 위해서는 제품당 5만원의 기본수수료가 있으며, 인증심사비가 별도로 부과된다.

 

인증기준은 제품 전과정에 걸쳐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중 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해야한다. 품질은 제품별로 KS기준 대비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인증기간 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환경표지인증 광고하려면 기본원칙 지켜야=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증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정부가 정한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원칙은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등이다.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하는 것이 적합한 표시방법이다.

 

,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끼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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