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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쌓였는데, 전력기금 부담금 완화는 안돼

中企, 부담금을 낮춰 달라…산업부 ‘형평성’ 이유로 수용 불가 

기사입력2019-04-09 09:13

전력사용 기업에 부과하는 전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력기금부담금)을 낮춰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적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의 질의에 대한 산업부 회신에 따르면 부담금 요율 인하, 기업규모에 따른 요율 차등부과,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부담금 인하하면 되돌릴 수 없어서 수용불가

 

산업부 회신에 따르면,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경우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고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투자요소 등을 고려해 요율 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기업 규모별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해 달라는 요구 역시 부담금 부과원칙인 공정성에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그 외 소상공인 등 잠재적인 유사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요구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누진제 완화를 비롯해 그간 특정집단의 전기요금·전력기금부담금 인하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면제범위를 확대하면 타 집단의 전력기금 인하요청 쇄도가 우려되며, 타 집단과의 공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면제범위 확대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산업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을 이유로 전력기금부담금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감사원·국회·기획재정부도 산업부에 부담금 인하 요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력기금 규모는 전력기금부담금을 제외하고도 2조1000억원에 달한다. 4000억원의 여유자금, 전력기금부담금 외 수입도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전력기금부담금 수입(2017년 기준 2조415억원)을 더하면, 전력기금 총 규모는 4조원을 상회한다. 

 

전력기금 규모가 과다하다면서, 감사원·국회·기획재정부 등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산업부에 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또한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력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는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현행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하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도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지금 당장 부담금 요율 인하나 창업기업 면제범위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단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부담금 완화 요구를 테스트해 본 후,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추진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규제학회 또한 지출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예산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돼야한다’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해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규제학회는 경제학·행정학·법학·경영학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규제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개혁 방안을 강구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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