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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후 소액수의계약 6개월간 배제

조달청, 중소업체 규제 완화…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15일 적용 

기사입력2019-04-12 10:30

부정당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이 경과한 이후, 1년간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으나, 15일부터는 그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가 해당 제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액수의계약은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공공공사에 입찰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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