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한국, 일본에 역전승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한국, 일본에 역전승 WTO 승소판정…정부 “일본산 식품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 기준 엄격”

기사입력2019-04-12 11:30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승소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WTO 승소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가 유지되게 됐다. 수입 가능한 일본 수산물 역시 높은 수준의 방사능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2011년 3월 일본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서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자, 그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으로 강화했다.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가 그 대상이었다.

1심에서 한국은 패소했다. 1심 격인 WTO 패널은 2018년 2월,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3건(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린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같은 해 4월 한국은 WTO 상소를 제기했고, 한국시간으로 12일 0시 최종심인 상소기구로부터 승소판정을 얻어냈다.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상소기구는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이슈에서도 상소기구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패널은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의 조치 중 정량적 기준만을 검토하고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잠정조치 여부 조건에서도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됐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하면서,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했다.

정부는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슘을 100Bq/kg 이하로 관리하는 한국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1000Bq/kg이나 미국의 1200Bq/kg보다 낮아 더 엄격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