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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전체 상장사 3분의 1 수준

3월 3주 기간동안 96% 상장법인 주총 개최…소액주주권 행사 원천봉쇄 

기사입력2019-04-12 15:37

<자료=참여연대,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10대그룹 상장 계열사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율이 전체 상장사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0대그룹 상장 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21개로 도입률이 21.4%에 그쳤다. 전체 상장사의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60.1%.

 

조사대상은 201851일 기준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이다. 이중 삼성과 LG그룹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계열사는 전무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 한 곳만이 올해 125일 신규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10대그룹에 상장계열사의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매년 3월 중·하순이라는 특정 기간, 수도권이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된 현실은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주주권 행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216개사 중 1555개 상장법인이 35(324~30), 461개 상장법인이 34(317~23), 113개 상장법인이 33(310~16)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3월 중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거의 모든 상장법인(96%)이 정기주주총회를 가진다는 얘기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2216개사 실질(전체) 주주 561만명 중 개인주주가 556만명으로 전체 주주의 99.0%를 차지하며, 이들의 보유주식비율 또한 전체 상장법인 주식의 47.0%에 이른다. 이는 법인(36.8%)과 외국인주주(15.7%)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대부분의 재벌대기업 계열사가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으로 범위를 좁혀봐도, 개인주주 보유주식은 69억주(33.4%)로 법인주주 보유주식 222억주(43.7%)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 일자와 장소가 집중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2017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멈춰 있어 그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2017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계획 질의에 대해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기 전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소액주주권 향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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