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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9-04-17 17:48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을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노무비가 차지한다면,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했을 때,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이 정해졌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다.

 

또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중기업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신청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밖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담았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5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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