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온라인동영상 광고…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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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규제 사각지대, 온라인동영상 광고…소비자 피해 속출 동영상 광고시장 4조3935억원…국내사업자 역차별도 해소해야

기사입력2019-04-19 12: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부적절한 온라인동영상 광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19일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포럼에서 변 의원은 “온라인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광고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은 전년대비 14.4% 성장, 시장규모가 총 4조3935억원(추정치)으로 방송 광고시장을 앞질렀다.

온라인동영상 광고는 모바일을 포함한 웹기반 동영상 광고를 말한다. 동영상에 부가된 동영상 광고 및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간접광고도 포함된다. 지난해 동영상 광고비 실제 집행 규모는 964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1%증가했다.

반면 콘텐츠 자체의 시청을 불편하게 만드는 광고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역기능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국경없는 경쟁 환경에서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사업자들로 인한 국내소비자의 심각한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과 하위 규정을 통해 온라인광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동영상 광고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산재돼, 온라인동영상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하다. 이마저도 글로벌사업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우회 또는 회피도 가능해, 규제 불균형에 따른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동영상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사업자와 국내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