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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주 52시간제 위반신고 빗발친다는 예상은 기우

시행 기업 대비 충실…소규모 기업 시행 앞두고는 더 많은 준비 필요 

기사입력2019-04-20 07:00
주 52시간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엄밀히 말하면, 주 52시간제의 시행은 2018년 7월부터로, 시행된 지 이미 9개월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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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근거없는 오해는 아니다. 먼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곳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2020년 1월은 돼야 주 52시간제를 체감할 수 있다. 5인부터 49인 사이 규모의 회사에서는 2021년 7월에나 시행된다.

두 번째 이유는, 주 52시간제 위반시 처벌이 유예됐다는 점이다. ‘주 52시간제’ 자체는 시행됐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처벌하지 않고 계도하는 기간을 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에도 단속에 힘을 쏟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유예됐으니 ‘의무화’도 유예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300인 사업장의 경우, 당초 2018년 연말까지였던 유예기간이 한차례 연장돼 올해 3월말 끝났다. 처벌의 유예기간이 도입되고, 또 한 차례 연장된 이유는 ‘범법자 양산’에 대한 우려였다. 주 52시간제 의무시행이 되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빗발칠 것이고 졸지에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의 노동시간 위반 관련 신고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의 신고건수는 2017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를 보면, 이전 해보다 신고건수가 10건 늘긴 했지만 같은 기간 노동시간 위반 이외에 다른 유형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건수도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세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범법자 양산 우려는 기우로 끝난 듯하다.

애당초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란 전망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었다. 제도 시행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기업들이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도 했다. 특히 악의적인 신고가 다발할 것이란 우려는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그만큼 충실히 대비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주들이 힘든 와중에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 결과라면 이는 박수받을 일이다.

첫 시행 대상이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이며, 확대 시행될수록 신고가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있긴 하다. 무시하기에는 나름 논리적인 면이 있다. 정부는 이런 측면을 간과하지 말고 확대시행에 앞서 사정을 세밀히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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