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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산재 유발 업체, 국가입찰 참가 제한 강화

뇌물제공업체 참가제한 감경 금지…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기사입력2019-05-10 16:50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기업의 국가입찰 참가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또 산업재해를 유발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법 위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국가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현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갑질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국가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은 현재 국가계약의 당사자, 즉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에 참가 중인 업체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신규 입찰 참가기업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법망의 허점이 보완돼 갑질 기업에 대한 국가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도 명문화된다. 채용비리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돼 있는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해, 인사청탁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줄여주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시행된다.

현재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제도가 운용 중이다. 앞으로는 부패근절 및 공정조달 확립차원에서 뇌물제공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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