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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 이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상반기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2019-05-14 09:4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부서의 운영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을 결제할 때 제로페이를 우선 이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서의 운영경비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2003년부터 사용을 시작했고,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결제방식에 추가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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