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자영업 제도개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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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자영업 제도개선 미흡” 가맹점 찾은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장 간담회’…민주당 민생투어

기사입력2019-05-15 15: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출범 6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2019 민생바람 출정식’열고, 민생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출정식에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시작한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6년 동안 아주 가열차게 여기까지 끌어왔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남아있다.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가 우리 사회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미스터피자 당산점을 찾아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들과 만나 자영업이 직면한 현실을 듣고 대책을 모색했다. 사진은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위)와, 대기업·편의점 상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아래).<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을지로위원회는 민생투어 첫번째 장소로 미스터피자 당산점을 찾아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소속 가맹점사업자들과 만나 자영업이 직면한 현실을 듣고 대책을 모색했다.

전가협은 “지난해 12월 자영업성장혁신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수익구조 일부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2013년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점주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가맹사업법에 도입했지만, 가맹본사들의 점주단체 무력화 시도와 협의요청 거부 등으로 분쟁은 여전히 집회농성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점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며,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체활동 방해 금지를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신설할 것과, 거래조건협의요청 시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삭제는 가맹본사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에도 포함될 정도로 공감대 형성이 이미 충분한 만큼 한시바삐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모바일 시장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배제한 채 다중판매경로를 운용하는 행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심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맹점주의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지정을 온라인시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맹본사의 이익독점을 시정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은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도입하고 통신사 할인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등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출범 6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2019 민생바람 출정식’열고 민생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와함께 ▲제로페이 확산으로 자영업자 수익구조 악화를 개선할 것과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근로자 2대보험제도 도입, ▲자영업 영역 근로자 주휴수당 정부 지원 등 현실적인 추가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가협 소속 회원 2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제윤경 등 을지로위원회 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등 民·黨·政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