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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년 분납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7년으로 단축…당정,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기사입력2019-06-11 10:50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제도’가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20년까지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무관…모든 중소·중견, 상속세 20년 분납=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분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는 특례제도도 있다. 


정부는 이 특례제도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물론, 대상이 아닌 매출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연부연납 특례제도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10년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와 10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 기준을 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상속인 요건에는 기존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기준을 삭제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현행 가업상속공제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 역시 종전에는 주업종의 유지의무를 부여했고,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까지를 허용했다. 정부는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까지로 넓히는 안을 제출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의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요건에서도, 처분 가능한 예외를 늘리기도 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대체 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에 한해 허용해 왔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의무 역시 완화됐다. 현재 중소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10년 통산으로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견기업은 이 기준이 120%였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120% 규정을 중소기업과 같이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배제…공정성·형평성 의식=반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인은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는 새로운 요건도 신설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서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미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일 경우에는 사후 추징키로 했다.

정부는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가업상속공제 완화 추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취지에서 이번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며,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상속인의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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