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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와 집단소송제로 車결함 은폐 막자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의혹 수사 속도…“제대로 된 징벌, 두 제도 동시 要” 

기사입력2019-06-12 18:02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2년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 현대차를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가 엔진에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도 국토부가 문제삼을 때까지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선 먼저 리콜…한국은 이상없다=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민원은 2010년경부터 수년간 제기됐다. 2009~2011년부터 2013년 8월 사이 생산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은 세타2엔진의 설계결함이라는게 이후 조사에서 밝혀졌다.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2년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현대차는 이 문제로 인해 2015년 미국에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 47만대를 리콜했고, 이어 2017년에는 119만대를 추가리콜했다. 하지만 같은 엔진을 장착한 한국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의 생산공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차의 곽진 당시 부사장은 미국에서만 리콜을 실시한 것이 차별 아니냐는 질문에, 수출용 차량과 내수 차량 사이에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4월7일 세타2엔진을 장착한 그랜저와 소나타 등 17만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자발적 리콜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16년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세타2엔진의 문제점과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다고 2017년 3월말 국토부에 보고를 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그해 4월20일 자동차전문교수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 조사결과를 상정하고 리콜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발표에 대해 “변명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당국의 강제리콜 조사발표가 임박해오면 자발적 리콜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달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징벌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계류중=국토부는 BMW의 늑장리콜과 결함 은폐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다.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현대차와 같은 사안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은, BMW 사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내용을 보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신설하고 ,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내도록 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시정방법과 대수에 대해 적정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징벌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일부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결함이 있는 모든 차랑 소유자가 소송의 혜택을 누리는 미국식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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