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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비용, 하도급사에 전가 못한다

공정위, 하도급상 16가지 유형 부당특약 고시 시행 

기사입력2019-06-18 16:41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이 금지됐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해 금지된 경우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해서도 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금지 대상이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도 금지됐다. 

기존 하도급법 제3조의4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 이번 고시는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상세히 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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