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10/16(수) 19:33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사설

오신환·나경원…박정희 독재시절을 꿈 꾸는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더디 갈 수 있지만,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기사입력2019-07-06 00: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발언이다. 국회가 막장수준의 정치선동이 난무하고, 온갖 궤변을 배설할 수 있는 오물통임은 진즉에 알았다. 그래도 명색이 입법부인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사주할 배짱까지 부릴 줄은 몰랐다. 하기야 전날 같은 자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헛소리와 함께 헌법까지 부정했으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국회청문회에 합의한 후 발표를 위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소득주도성장의 명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 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덮어두자.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사주한 오신환 의원, 국회의원 28석을 보유한 정당의 원내대표다. 더욱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헌법기관 누구도 문제제기를 않았기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부에게 허용된 권한이라곤 최저임금 결정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극도로 부정하고 있음을 잘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반한 행동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법률적 검토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관계만 확인하자. 오신환 원내대표의 주장은 노동계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잘못된 결론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일 뿐이다.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눈에 거슬렸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50원(4.2%) 깎자는 경영계의 탐욕 또한 당연히 비판했어야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4.2% 삭감하거나 동결해도, 재벌대기업 편향의 불공정한 시장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현재의 저임금구조가 지속된다면,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안했던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명 양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도 줄 생각이 없으면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산업을 책임지라는 게 제정신에 가당한 요구인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같은 입에서 혁신인재 양성이란 구호가 나오는 이유는, 그가 노동의 재생산 과정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혁신인재는 요즘 말로 ‘정신승리’의 결과물이 아니다. 범용인재가 노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함으로써, 그 노동자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범용인재가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통해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임금보상이다. 오신환 원내대표, 혁신인재 양성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노동계보다 경영계를 상대로 고언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노동시간은 1주 52시간 밑으로 줄이라고.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주장은 아무리 양보해도 거짓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 역시 청와대 인근 등에서 파업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린 게 아니라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게 팩트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을 삭감해도 노동계는 무기력했다. 1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1년이상 유예했어도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계다.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더 이상’이란 사족까지 붙여가면서, 노동계를 상종못할 집단으로 매도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했던 연설과 판박이다. 저임금 또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계에 대한 본능적 적개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어차피 한지붕 아래 있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 대표의 연설문을 보면 두 당은 지금도 둘이 아닌 하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제32조)과 노동3권(제33조)을 부정하고, ‘노동자유계약법’과 ‘일할권리보장법’을 만들자고 했다. 별보고 출근해 별보고 퇴근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박정희 정권의 잔당이 모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 시절이 그리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국민 대다수는 그리 살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렇게 되도록 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말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더디 갈 수는 있지만,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역사적인 행태, 심판대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