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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산 수출할 때 정부에 내는 기술료 전액 면제

2021년까지 한시적…방사청, 방산수출 활성화 위해 기술료 고시 개정 

기사입력2019-07-09 10:57

방위산업 기업이 방산물자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정부에 내야 하는 기술료가 2021년까지 전액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료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앞서 방사청은 올해 2월 한차례 기술료를 인하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기술료가 가격의 2%에서 1%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3%에서 2%로 줄어들었다.

인하 조치 후 5개월 만에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방사청은 “입찰가격의 0.1%~0.2%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료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료의 누적 징수한도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징수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내야 하는 기술료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범위 내로 한정된다.

납부시기 역시 기존의 납품 후 1개월 이내에서 대금 수령후 1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기술료 중 일부로 한정됐던 분할납부도 전액으로 확대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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