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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대부분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로 상생협력법 위반 

기사입력2019-07-29 18:19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을 보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42억8000만원을 지급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 또한 개선요구 조치를 따라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기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6월 사이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개선요구·공표·벌점부과·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높였다. 벌점이 3년 누적으로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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