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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8년…우리사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습기넷…정실질환 피해 인정, 판정기준·피해단계 구분 철폐 등 요구 

기사입력2019-08-06 17:45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 피해 인정 ▲판정기준·피해단계 구분 철폐 ▲대통령 면담 등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정신질환 피해 인정 ▲판정기준·피해단계 구분 철폐 ▲대통령 면담 등을 촉구했다.  

 

가습기넷 김기태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와대를 출발해 부산·광주·목포를 거치며 각 지역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현실과 피해자들의 호소를 알리는 638km 국토종단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토종단 종료를 알리는 내용과 함께 진행됐다.

 

지난 7월5일 기준 가습기넷에 접수한 피해자는 6461명, 이중 사망자는 1415명이다.

 

가습기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독성보건학회 등이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정부가 인정하는 일부 질환 외에도, 다수 질환이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 ‘검토’, ‘합의’가 전제돼야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확실성’에만 바탕을 둔 지금의 판정기준과 피해단계 구분은 전면 재구성돼야 하며, 국가·사회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의 틀에서 벗어나 특단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등을 더는 환경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며 매월 첫 주 화요일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오는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가 참사의 원인임이 드러난 지 만 8년째를 맞는다. 가습기넷은 8년이 지나도록 우리사회가 아직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들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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