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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 제한 5∼10년으로 확대  

기사입력2019-08-12 12:43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대상과 지정요건 등을 개선해,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준비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이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중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개선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분양가 관리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의 적용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골조공사 완성(공정률 약 50~60%) 이후여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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