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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하면 3년이상 징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내년 2월께 시행 

기사입력2019-08-13 15:45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기술을 침해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올해 1월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지금처럼 진행하면 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절취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2020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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