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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이재명…“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 

기사입력2019-08-14 11:28

머릿속 까지 녹여버릴 것 같은 폭염이다. 도시를 떠나 계곡에 발 담그고 잠시 망중한을 꿈꾸게 된다. 지난 주말, 충북의 한 자연휴양림 계곡을 찾았다. 계곡 초입에는 역시나 식당들과 숙박업소가 즐비했다. 점심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들어서니, 식당과 맞닿은 계곡에 ‘이용불가’ 표시가 붙어있었다. 수심이 깊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피서객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가 찾아와 음식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간 이후다. 음식점 관계자는 막아놓은 계곡의 일부를 개방했다. 우리 가족을 포함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 계곡을 이용할 수 있었다. 수심이 깊어 이용불가였던 계곡이 한 순간에 이용가능한 계곡으로 변했다. 불상의 방문객은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점령하고, 음식을 팔거나 계곡의 자릿세를 받는 불법영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어제오늘 애기가 아니다. 바가지요금에 불법시설물임에도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계곡을 이용할 수 없는 관례화된 불법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해봐야, 지금까지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얼마의 벌금을 내는 게 전부였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벌금이란 비용보다 불법영업에 따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속을 했음에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던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더해져 불법영업은 관행이 됐고 계곡의 자연은 훼손됐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경기도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 전담 특별TF를 구성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를 제작해 도민에게 공개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조치도 시행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시설물 철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부동산 가압류도 불사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수락산 계곡내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남양주시는 50년 만에 청학리 계곡을 사업자들 불법에서 풀어내 시민에게로 돌려줬다.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벌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불법행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는 일이다. 내년 여름엔 눈살 찌푸리지 않고도, 시원한 계곡 물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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