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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시대, 국내 데이터 경쟁력 ‘회의적’

정보· 데이터 ‘보호’·‘활용’ 동시에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급 

기사입력2019-09-09 18:27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산은 데이터다. 데이터 경제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국가 데이터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9일 개최한 ‘데이터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 ‘데이터시대 정부정책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의 현실을 보면 쓸만한 데이터는 부족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에 클라우드 확산이 미흡해 3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가로 막히면 한국은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4차산업 핵심분야는 모두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경제는 현실이자 미래경제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2025년 163제타 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업과 국가를 망라한 전 분야에서 데이터 경쟁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한국, 양적 성장에 걸맞는 데이터 경쟁력 갖췄는지 회의적


데이터를 매개로 생산과 유통이 융합되는 데이터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모르는 기업과 개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망을 상용화한 자타가 공인하는 IT 강국이며,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 걸맞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경쟁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9일 ‘데이터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오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공·민간·학계 등에서 130개 내외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기업과 기관에서는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축적해 활용하는 수준이다. 통합과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 가치창출의 키(key) 임에도 여전히 기반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데이터경제를 선언하고 혁신성장의 혈맥인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데이터자본재를 자유롭게 생성·유통·활용해 혁신성장과 디지털 사회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데이터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쓸만한 데이터·전문인력 부족…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오 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산업이 직면한 4대 현안은 ▲쓸만한 데이터 부족 ▲데이터 공유 및 유통 제약 ▲데이터 표준화 미비 ▲빅데이터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표준화가 시급하다. 기존에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데이터를 개방해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 비중을 확대해야한다. 또 보유·개방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을 개선해, 국가 데이터맵을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도 시급한 개선과제다. 인재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명처리와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경우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 ▲가명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추진체계 일원화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담았다. 

 

정보활용에 대해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가 처리를 허용하고 ▲가맹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했다. 

 

오 본부장은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방·유통되는 데이터가 적정 수요에 맞게 공급되도록 고려해, 데이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기관별 R&D에 의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사업 전반의 성과를 공유하고 점검체계를 마련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오 본부장은 데이터 공급 기반과 생태계 마련 등 지원정책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용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국가 데이터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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