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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떼쓰기 전에 검찰소환에 먼저 응하라

조국에게 휘두르는 칼과 자유한국당 향한 칼이 같은지 지켜보겠다 

기사입력2019-09-21 00: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민생을 포함 사회적 의제를 토론하고 합의해야하는 정치, 지금은 아예 사라졌다. 오로지 조국이다. 여야가 내놓은 날선 논평 대부분,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다. ‘조국 대전’이란 표현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조국 장관은 장관직에서 내려와 검찰수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 직후 구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경고’였고, 조국 장관에게 한 ‘마지막 통첩’이다. 

황교안 대표가 입에 달고 사는 ‘법과 원칙’에서 보자면, 장관직 사임 요구는 나름 합당한 근거를 가졌다.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도 지휘·감독할 수 있어서다. 조국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조국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그래서 타당하다.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고, 조국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정된 날, 검찰은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재단 등 2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 조사도 생략하고, 인사청문회 도중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조국 장관과 배우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내용의 숱한 피의사실이 흘러나왔다. 담당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중계되는 정황을 보면, 그 보도의 출처는 검찰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벌어졌던 지난 4월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쇠 지렛대(빠루)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이 정한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부실 수사 및 기소 논란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목에 칼을 들이댄 검찰이다. 현직 법무부장관 배우자의 범죄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총장의 목이 날아갈 판이다. 검찰에겐 외길로 직진만 가능할 뿐, 물러설 여지 자체가 없다. 게다가 조국 장관 스스로 가족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에 숱한 ‘빨대’를 꼽아 논, 9명이나 되는 검사출신 국회의원을 가진 자유한국당이란 뒷배도 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검찰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더욱 틀렸다.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장을 등을 통해 적시된 부인과 딸의 범죄혐의에, 조국 장관이 공모했거나 연루됐다는 정황조차 없다. 연좌제를 부활시키지 않는 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는 수사권 남용이다. 검찰은 이미 조국 장관 배우자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기소권을 남용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배우자에 대한 공소혐의를 다투는 재판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된다. 그 때는 당연히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게 검찰의 책무고, 장관직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조국 장관 또한 수사를 받는 게 국민의 의무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법에 정한 절차에 맡기고, 자유한국당 자신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조국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먼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한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인 5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많게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이 사건이 또 검찰로 넘어온 이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조사 거부가 당의 방침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는 등 공권력을 부정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도 아니고, 국가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당장 소환조사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공당의 도리다.

검찰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조국 장관 주변을 향했던 경찰·검찰의 공권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붕괴된다. 만약 일반 시민이 경찰·검찰의 소환조사 방침을 대놓고 거부했다면, 백이면 백 모두 인신구속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이다.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남용해 경찰·검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한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조국 장관과 주변, 그리고 일반 시민을 휘두르는 칼과, 국회의원을 향한 칼이 각각 다른지 지켜보겠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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