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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월 100만원↑ 연금수령…6.7% 불과
상위 0.1% 1인당 평균 월 433만원…하위 10%는 월 10만원
- 기사입력2019-10-16 17: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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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에 불과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고,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1안), 102만원(2안), 92만원(3안), 97만원(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승희 의원은“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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